대한민국(한국 한자: 大韓民國)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군사 분계선 남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약칭으로 한국(한국 한자: 韓國), 별칭으로 남한(한국 한자: 南韓, 문화어: 남조선)이라 부르며 현정체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이며1,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수도는 서울특별시이다. 인구는 2026년 4월 기준으로 5,109만명이고2, 이 중 절반이 넘는(50.74%) 2,603만명이 수도권에 거주한다.3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현재는, 2024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2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4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은 명목 3만 6,624달러이다.4
2023년 유엔 개발 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20위를 기록하였다.5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유엔 무역 개발 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6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한다. 민주주의 수준의 경우,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한다.7
국호
어원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호 중 ‘한(韓)’의 어원은 본래 국가의 명칭이 아니라, 군주를 뜻하는 칭호인 ‘한(汗)’에서 비롯되었다.
군주를 뜻하는 칭호 ‘한(汗)’은 음성적으로 ‘한(韓)’과 동일하다. 역사가들이 군주를 뜻하는 한자 ‘한(汗)’을 단지 소리가 같다는 이유로 ‘한(韓)’으로 잘못 기록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 이름이 되었다. 여기에, 나라가 통일 되었다는 뜻으로 국호에 ‘대(大)’를 넣어 ‘대한(大韓)’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에 관한 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8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하던 지명인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 '한국(韓國)' 등으로 부른다.
용례
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중세 국가인 고려(高麗)에서 유래하였다.9101112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1314을 918년 건국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 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고려'를 코레(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었다.1516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반대로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17
역사
대한민국 건국 이전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2003년에 고구려 고분군의 단독 등재를 추진하며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2004년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고구려 고분군은 마침내 공식 등재되었다. 고구려 문화유산의 등재는 단순한 목록 추가를 넘어, 우리 역사를 확고히 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고구려 멸망 이후, 대조영은 698년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워 고구려의 기상을 계승하는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의 멸망 이후, 918년 국호를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려로 정하고 936년 고려를 건국하며 민족 통일을 완수하였다.
고려 왕조의 도읍지인 개성 역사유적지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13년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개성 역사유적지구는 위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개성의 고풍스러운 성곽과 기와지붕들은 고려 왕조의 역사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392년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을 폐위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조선이 건국 되었다. 조선 후기는 근대 사회의 태동기로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양반관료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사회적 격변이 일어났다. 조선은 19세기 말 개항 이후 열강의 침략에 시달렸다. 근대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분열, 특히 세도정치로 인한 왕실 권력의 약화 등은 조선의 멸망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선은 1910년 멸망했으며, 순종 황제는 이에 동의하여 국권 상실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조선 왕조는 멸망을 맞이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4월 11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18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군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무령 중심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 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 세력과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국의 OSS와도 연계하여 1945년 9월을 기한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이 3·1운동에 따라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한국의 군정기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맺은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5년 9월에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분단하였다.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을 수립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정정통론'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인공 내각을 해산하였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를 개최했으나 양측 주장이 엇갈려 성과 없이 끝났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하려고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 세력 등이 불참했고 중도파 세력만이 참여한 소규모 운동이 되었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사건으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힌19 상황에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봉기에 대한 유혈 진압20과 사회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였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하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며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을 제기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이 불가능한 형세였다.
1948년 1월 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섰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을 구성하였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하였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북한을 선포하였지만 그 해 12월 결의에서 남한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6.25 전쟁
북한의 김일성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이었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났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겼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티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학도병들)이 훈련없이 전투에 참여하여 무고하게 죽고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유엔군이 파병으로 지원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9.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에 반격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유엔 내부에서 맺어진 새로운 결의로 유엔군의 목적을 완전한 북한 공략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한국과 유엔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곧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인해전술을 펼치며 참전하고 소련이 군사를 지원하여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이후 38도선 인근 중부 지방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오전 10시에 체결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 22시에 완전히 전투를 종료하고 군사 분계선을 형성하면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진다.
6.25 전쟁으로 20만 명이 과부가 되었고 10만여 명 이상이 고아가 되었으며 1천만여 명 이상이 이산 가족이 되었다. 한반도 내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을 파괴한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가 도래하여 한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자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하면서, 분단한지 70여년에 이른다.
제1·2공화국
6.25 전쟁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고 경제원조체제를 성립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 고위 관료는 부패하였고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 정치 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1958년)과 조봉암 사건(1959년) 등의 조치까지 겸했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했다. 1959년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됐고,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무너졌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을 수립했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를 분출하였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며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군부가 내각 각료들을 체포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년)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하였다.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이 제3공화국을 수립했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 두 차례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선거를 강행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1979년까지 대한민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었다.21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집권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베트남 전쟁, 한독근로자채용협정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1971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같은 해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선전을 이룬 데다가 제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4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했고,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들이 반발을 계속하였다.
미국이 코리아게이트 건 등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과 YH 사건, 부마 항쟁 등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암살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 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 헌법 폐지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하여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들이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고, 급기야 최규하 대통령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0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최규하 정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사라졌다.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떠올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려고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고 불리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및 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에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2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1년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한편으로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 퇴진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를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빗발쳐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룬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1988년 5월 실시된 제13대 총선에서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1990년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대폭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 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 출신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는 결국 1991년 민주화 시위 등으로 이어졌고, 노태우는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으며 끝내 김영삼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1992년 치룬 제14대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에 취임하면서 문민정부가 정식 출범하였다. 이는 윤보선 정부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로 회귀한 일이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없는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외채를 조기 상환해 2001년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을 단행했다.23 다만 이 과정에서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해 열린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탄력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균형 발전 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거사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으로 균형 발전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개혁과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 등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 비리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진보진영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신자유주의와 친미 외교정책을 펼치는 등, 진영논리에 따른 정부가 아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과 747 공약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고환율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안정적 극복을 이뤄냈으며,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대표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국정원 여론조작과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 장악 논란, 세종시 수정안 등 재임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4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추진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처하면서 정치적 난관에 처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폭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2017년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책 및 적폐 청산 노선으로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한편으로, 코리아 패싱과 한반도 긴장 고조 속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전개된 화해 국면에 따라 판문점 회담과 평양 회담을 개최하고, 북미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주선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방역에서 선방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한 야당의 입지 약화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라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탈원전 추구, 가상화폐 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찬반론을 불러일으켰으며, 부동산 집값 대응 실패로 비판 여론을 받았다. 또 2017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2018년 여권 인사의 미투 운동 연루,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 논란이 부정적 평가에 일조함과 동시에, 2018년 남북 단일팀 추진과 대북 석탄 밀수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 있어서도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조국 논란 당시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후보가 정권 심판 기조를 따라 근소차로 당선되며 보수 진영으로의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기조에 따른 규제완화와 긴축정책을, 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개선에 주력하였으나,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임기 초의 실책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으로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였다.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여당 국민의힘의 참패를 계기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속적인 갈등을 겪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말,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였으나, 국회의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를 거친 뒤 헌법재판소의 인용으로 파면되었다.
이재명 정부
2025년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리
지형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과 요곡운동의 결과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가 급경사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는 서서히 고도가 낮아진다. 이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 한다.25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부 지방에 치우쳐서 한반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에 자리한다. 태백산맥의 대표적인 산이 설악산이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며 그중에는 지리산이 유명하다.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사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연 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강바닥을 거의 드러내는 하천이 많다. 대표적인 강은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다. 대다수의 강이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르며 중하류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산맥은 교통에 적지 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한다.
서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26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이며, 가장 큰 부속 도서인 제주도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와 접한다. 황해와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해안 지형도 꽤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된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부른다. 반면에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먼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으며 그보다 동쪽으로 약 87.4km 거리에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가 위치한다. 서쪽에는 평지가 발달됐다.
기후
북위 33도~38도, 동경 126~132도에 걸쳐 있어 냉대 동계 소우 기후와 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 북부 지역은 편서풍으로 인해 시베리아와 몽골고원의 영향을 받아 대륙성 기후를 보여 건조하고 무척 추우나 남부 지역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고온다습하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며 대체로 북부 지역은 여름과 겨울이 길고 남부 지역은 봄과 가을이 길다.
3월 초에서 5월 초에 걸쳐 포근한 봄 날씨, 5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 9월 중순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11월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 기온은 10~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36℃,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3℃이다.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하며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를 장마철이라 한다. 각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1100~1400mm, 남부 지방이 1000~1800mm, 경북 지역이 1000~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는 1450~1850mm이다.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에 걸쳐 80% 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 내외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두세 개가 영향을 미친다.
본래 4계절이 뚜렷한 기후 환경이었으나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의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며 게릴라성 폭우로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아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어업이나 농업에 변화가 있다.27
식생
한반도 전역에 동식물 10만 여 종이 분포한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인 백두산호랑이가 과거 살았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이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담비, 삵, 다람쥐 등의 포유류와 까치, 꿩, 참새, 비둘기를 비롯한 텃새와 두루미, 기러기, 제비 같은 철새가 서식하며 지네나 거미, 수많은 곤충류도 서식한다. 삼면이 바다여서 난류와 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패류와 고래도 존재한다. 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한류성 어류가 감소하고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급증하고 있다.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 등 많은 식물은 약용이나 기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번육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특산 식물들이 자생한다. 백두산에는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침엽수림과 같은 북방계 식물류가 자란다.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말미암아 고산형 식물과 약용 식물 여러 종이 자생한다.
천연자원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石灰工業)의 원료인 석회암은 한국의 주요 자원으로 조선 누층군이 분포하는 단양군 등지에 대량 분포한다. 다른 자원은 양이 적거나 품질이 낮아 채산성이 맞지 않으므로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21세기에 와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재개장하는 광산이 있다. 석탄은 고생대 평안 누층군과 중생대 대동 누층군에서 나오는 무연탄만이 있으며 삼척탄전, 영월탄전, 문경탄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철광석은 양양, 충주 등지에서 주로 캤다. 텅스텐은 매장량이 매우 많으며 특히 영월군의 상동광산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텅스텐 광산이다.
울산 앞바다에 천연가스층을 발견하고 개발중이며, 독도 부근 해저에서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대규모 매장량을 발견했다. 석유는 제주도 남방 해역 대륙붕 제7광구에 천연가스와 함께 매장 가능성을 언급하나28 실제로 탐사하지 않았다.29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정당 구도는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2대 국회는 현재 원내 제1당이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다.
선거
대한민국에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고, 국가적 중대한 사안을 국민에게 묻는 국가적인 수준의 선거가 있다.
대통령은 5년마다 선출하며30 국회의원은 4년마다 3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4년마다 선출한다. 국민투표는 헌법의 개정 또는 정부의 신임을 사유로 지금까지 6번 실시되었다.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가능하다.
정부
입법부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행정 구역
12024년 8월 주민등록인구.32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1개의 통합특별시, 5개의 광역시, 5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구로, 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도는 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기준으로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33
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광역자치단체인 도 하위의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는데, 일반구도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와 구별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34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를 안전행정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의 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34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북한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지역과 거의 같으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중인 북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지도 상에 백두산 천지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이밖에 가 실효지배중인 에 대하여 지도상으로는 표시하고 있지 않으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분쟁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건국되었다.35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국 대다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38선 이남 지역)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36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37,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북한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38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39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유엔과 WTO, OECD, G20의 회원국이며, APEC과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다.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회원국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한정해 외교 관계가 없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형식으로 외교 관계가 없으며, 유엔 회원국이 아닌 코소보는 국가로 인정했지만 세르비아와의 관계 문제로 수교하지 않았다. 이 중 중화민국은 1992년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양국 수도에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호 간의 왕래와 민간교류는 자유롭다. 팔레스타인 역시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표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남북 관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정부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남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북한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남한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북한과의 물자 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 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되었다.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이 검토되었으나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함에 따라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한미 관계
1945년 냉전시대에 이북지역은 소련군이 38선 이남 지역은 미군이 들어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시작한 미국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휴전 이후에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그에 따른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1979년 제5공화국 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이는 1982년 3월의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으로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등을 통해 학생·재야에서는 반미운동이 가속되었고 정부간에는 통상마찰이 심화되어 급기야 국민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2년 7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에 따른 촛불 집회, 이라크 전쟁과 대한민국 국군 파병 요구 등의 영향에 따라 반미 감정이 고조 되었다.
현재의 한미 관계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대한민국과 미국 내부의 변화로 인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폐지 등 대한민국-미국 관계에서 우호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중 관계
대한민국은 1992년까지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태도 변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감지되기 시작했다. 1980년 1월 중화인민공화국은 "문은 잠겨 있으나 빗장은 걸지 않았다"라는 말로 대한민국과의 교류확대의사가 있음을 사실상 부인하지 않았다. 1989년 12월 냉전 종식이 선언된것은 한-중 수교의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 집권 이후로 한중 FTA 추진과 시진핑 주석의 대한민국 방한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 추진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의 충돌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후 한한령(限韓令)과 같이 한국 문화의 중화인민공화국 진출을 강제로 통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끼쳤다.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동해 명칭을 둘러싼 영토·주권 갈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욱일기 사용, 역사 교과서 왜곡과 같은 일본 측의 전쟁 미화 및 책임 회피 행보로 인해 지속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실효지배 중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 등을 들어 일본 국내의 과거에 대한 역사관이 한국의 반일 감정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지금도 역사와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거듭된 군사력 강화 문제는 관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러 관계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었던 냉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다. 탈냉전 이후에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국면과 북·러 밀착으로 인한 안보 위협, 그리고 영공 침범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 측의 대북관계 개선 노력으로 인한 반러감정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고 있다.
국방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40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41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년 9월 창군이래 최초 여군 포병장교가 탄생하였고 기갑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42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만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43 보병은 K2C1 소총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력 전차인 K2 흑표 전차는 2014년부터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되었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했다.44
2019년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이었던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장갑, 방탄복, 야간 야시장비, 스코프, 도트사이트, 광학장비를 개선 중이다.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운영 중이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실전 기준에 맞춰 자주 진행 중이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와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며, 이를 위해 저격수 학교를 운영 중이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해군
대한민국 해군은 함대 병력 4만 1천명, 잠수함 약 18척, 전투함정 약 100척, 상륙함정 약 10척, 지원함정 약 10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약 100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해군은 건조중인 군함들에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더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하는 원칙을 수립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4개 함대 사령부, 2개 독립사령부, 2개 기타 독립 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하며 병력 2만 1천명, K1A1 전차와 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방어, 상륙작전을 주요임무로 삼고 있으며, 해당 지역 일부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2개 독립여단, 1개 독립연대 등으로 편성되어있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은 F-35A 39대, F-15K 59대, F-16 파이팅 팰콘 계열 165대, KF-5E/F 61대, FA-50 60대 규모의 전투기,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19대 등의 전투비행전력을 갖추고 있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계열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또한 공중급유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KC-330 시그너스 수송기 4대도 보유중이다.
정찰기로는 호커 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10대,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다. 훈련기는 KC-100 나라온 23대, KT-1 기본 훈련기 82대, T-50 고등 훈련기 49대로 구성되어있다. 그 외에도 헬리콥터 40여대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취역을 앞두고 있으며, 원격지원 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제
역사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1988년 헌법 개정에서 ①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관료 양성으로 시작한 경제는 4·19 혁명으로 세운 장면 정부가 기존에 양성한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을 준비하였으나 5·16 군사정변 발발로 실행하지 못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주도로 경제 개발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경공업 육성을 통해 본격적인 산업화를 시작했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며 수출이 증대했고 국가 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에 3저호황과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를 조정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공업국가로 올라섰다.45 1960~1980년대 고속 경제 성장으로 한때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으며, 1994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성장 촉진 정책으로 누적된 병폐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으면서 한계를 노출했다. 새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세계적인 닷컴 버블 경제에 편승하여 2년 만에 상당부분 회복하고 경제위기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새로운 고용 환경을 낳은 고용 유연화로 노동 불안정과 대량 해고, 청년 실직자 문제, 니트족 현상 등의 부작용이 함께 나타났다. 그 후 노무현 정부가 세계적인 거품 경제에 따른 활황 국면에서 꾸준한 경제 개혁을 진행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르러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제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024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일인당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 총생산은 3만 6132달러이며, 세계 30위 수준이다.46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박정희 당시 계획경제체제를 시행, 수출을 통한 성장을 목적으로, 자본 및 기술적 기반이 약한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4748
대한민국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발전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경우 지배구조는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로 경영권을 확보한다. 이는 현금권과 통제권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다. 경영권 행사로 과도한 사적 경영권 혜택으로 기업이 어려워야 경영권 교체를 겨우 하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내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를 철폐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었다. 북한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었으나, 북한의 대남 도발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현재는 폐쇄되었다.
경제중심도시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이며,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각 광역시는 해당 권역의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채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1999년~2001년 급증, 2002년~2004년 감소했고, 다시 2005년~2007년까지 급증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그 증가세를 지속하여 2011년 처음으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빨라져 빚을 갚을 능력이 악해진다.49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2010년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보다 68.2% 급증한 279.5%에 이르러 소득의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소득이 적은 20, 30대 가구와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보여준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부실해지자 금리가 높은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고 더불어50 전월세값을 포함한 물가의 급등과 교육비 지출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즐어든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층의 가계 빚이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차지하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하며 자산불평등도 외국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20대, 30대와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이 본격화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계부채 대란'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의 부채와 공기업의 공공부분 부채는 2011년 3분기 말 한국은행이 파악한 것만 789조 3600억 원으로 1년 만에 9.2% 급증했으며 이중 공기업의 부채는 1년 만에 14.4%나 급증한 363조 8000억 원으로 집계했다.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이나 4대강 공사 등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한 결과로 보보았다.51
소득 양극화 지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6년 2.12%, 2008년 2.05%, 2010년 0.89%로 계속 증가하나 조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2003년 기준으로 증가세가 2009년 5.65%, 2010년 2.73%으로 계속 높게 나타났다. 공적연금 지출은 30개국 중 29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30개국 중 30위로 나타났다.
산업
농업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 주요 산업은 농업에 의존하였다. 1963년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공업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36.5%에서 2023년 1.7%로 크게 감소하였고, 농업인구는 줄어 1970년 1,442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다양한 영농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52
공업
한국 공업 역사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대부터 제철, 제련 공업이 발달하였다. 국채 보상 운동을 자발적으로 확산하였고 1920년대에는 김성수는 자본을 투자하여 경성방직, 경성직류 등 방직과 면 공업을 육성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였다. 1923년부터는 조만식, 안재홍, 김성수 등으로 물산 장려 운동을 진행하여 국산 공업품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전쟁 직후 대한민국의 공업 수준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 정권은 경제성장 기반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1960년대에는 수공업·수제품 공업 기술과 노동자 해외 파견 위주로 진행했고, 식료품과 담배·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발달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공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1980년대 이르러 섬유·의류 산업뿐 아니라 전자·건설·중화학 공업이 발달했다.
대한민국 공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로 특화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 등과 산업 협력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았고,53,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7위54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로봇·전기자동차·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대한민국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그 연구 개발 투자가 반도체·전자 등 하드웨어 전자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55
2020년대 이르러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가 드러나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방위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무기 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방위 산업이 대한민국 공업의 새로운 중심분야로 자리잡았다.56
교통
도로
대한민국에는 우측 통행을 하며, 자동차 운전석은 왼쪽에 있다. 4,000km에 달하는 31개의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가 있어 대한민국의 교통을 담당한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AH1 노선의 일부57이며 국도 제7호선은 AH6 노선의 일부이다.1990년대 이후 민간 자본을 투자한 민자 고속도로와 민자 역사 시설 운영을 진행하며서, 공기업 형태인 도로교통공단이 기타 도로·철도 시설의 안전을 관리한다.
버스
전국적으로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462만명이다.
과거에는 현금과 함께 회수권과 토큰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현금도 대부분 사용 가능하나 환승 혜택이 없다. 또한 교통카드를 통한 환승 할인 혜택 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한 도시철도와 연계를 목적으로 수도권 버스 노선 체계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완전히 재편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수립했다. 현재 버스 체계는 크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나누며 시내버스 해당 지역의 면허이다.
또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도 부산,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를 넘어서면 시계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서울, 경기도, 인천의 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정거장에서 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 버스 회사 중에서 KD그룹이 가장 규모가 크며 대한민국 여객용 버스의 10%를 소유하며 경기도 노선의 절반을 관리한다.
또한 현재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려고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자치 단체들이 생겼으며 수도권 도심 지역의 혼란이 극심한 대한민국 상황에 걸맞은 굴절버스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비용 문제 등으로 취소하였다.
철도
대한민국의 철도 및 광역전철의 총 연장 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철도시설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산하에 철도청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에는 기업체로 전환하였다. 공기업의 형태인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유 철도를 관리한다. 또 2016년 12월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자본을 출자한 민간기업 SR가 운행하는 수서고속철도를 개통하며 철도경쟁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선에는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경전선, 장항선, 전라선, 경춘선, 중앙선 등이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는 평부선·평의선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을 추진한다.58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동남권,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서 운행한다. 시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지하철' 또는 '전철'로 부른다. 1974년 8월 15일 처음 개통한 수도권 지역은 1~9호선을 비롯하여 총 23개 노선을 운행하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85년 개통한 두 번째로 큰 부산 도시철도는 총 길이가 100km가 넘으며, 6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 외에도 대구에는 3개 노선, 광주와 대전에는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도시철도를 구축하였다.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나, 대부분 노선에서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으로 승차한다.
대한민국 도시철도는 대체로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위생환경과 전반적인 이용이 쾌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실내먼지 오염농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에 사용자가 많은 일부 역에서 혼란을 빚는 개선점도 있다. 또한, 화재 확산 방지하고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열차 내부 자재를 불연성 재질로 제작하며, 방독면이나 소화기 등도 역사와 차내에 비치한다. 선로 추락 사고나 자살 등을 예방하려고 전국 모든 도시철도 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다.
항공 교통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8개 국제공항과 7개 국내선 공항이 대한민국 국내외 항공 교통을 담당한다.
항공 교통은 1948년 대한국민항공사(KNA)를 설립하여 국내선을, 1954년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였다. KNA는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로 개칭하고 국영으로 운영하다가, 1969년 한진상사가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개명하고 민영으로 운항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1988년 제2민간항공사업을 허가하며, 금호 그룹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경쟁체제로 바꾸었다. 최근에는 진에어, 에어부산 등 여러 저가항공사도 운행한다.
해상 교통
수출입화물 운송에서 절대적인 지위인 해운업은 선박 노후화, 선원부족, 비용가중이라는 내부적 문제로 비국적선이 취항증가하며 경영압박을 받는다. 2002년 말 전국 항만수는 총 49개항이며, 이 중 무역항이 27개, 연안항이 22개항이다. 이들 항만의 연간 하역능역은 2억7,259만5,000톤으로 1988년 1억7,077만톤보다 약 1.6배 증가했다. 선박등록현황은 6,792척이며, 총 763만 7,549톤 이다. 이 중 여객선은 190척 12만 4,513톤이고, 화물선은 725척 521만 4,636톤이다.
사회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4년 기준 약 5,1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세계 인구의 약 0.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13번째, 세계에서 29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5960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약 2천만 명이었던 인구는 1967년 3천만 명, 1983년 4천만 명을 넘어섰고, 2012년 6월 23일에는 5천만 명을 돌파했다.60 그러나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총인구도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매우 낮은 출산율, 빠른 고령화, 높은 인구 밀도 등의 특징을 보인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0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616263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5,02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하며 10년 만에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64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높은 사교육비 지출, 주택 비용 상승, 장시간 근무 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성별 역할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65
인구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구성비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6667 2020년 기준 중년층(30~49세)과 장년층(50~64세) 인구가 전체의 약 56%를 구성하며, 중위연령은 43.9세로 고령화 수준이 높은 편이다.66 2020년 현재 총부양비는 총인구 기준 39%, 내국인 기준 40%이며,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장차 부양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66 2023년 기준 노령화지수는 167.1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으며, 2050년에는 504.0을 기록하였다.68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1960년대의 유소년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에서 2010년대의 종형을 거쳐, 2020년대 이후에는 초저출산 심화로 인해 항아리형 내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69 2060년에는 60대 이상 인구가 4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삼각형의 항아리형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69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352,511명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으며,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89.2명이다.7071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1.9%를 차지한다.7071 특히 자살 사망률은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727173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를 목표로 도입되어 1983년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74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2006년부터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 중이다.74 대한민국 도시화율은 81.5%로, 전 세계적인 도시화 국가에 속한다. 인구 밀도는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며, 2024년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8%에 해당하는 2,630만 명,75 2024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1㎢당 15,521명으로 인구 집중 현상이 크다.75 수도권 집중 현상은 높은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등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민족 구성의 경우 인구의 대부분은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외국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집계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은 245만 9542명이며, 대한민국 인구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은 중국 동포 27.5%, 베트남 12.8%, 중화인민공화국 11.4%, 태국 9.9% 등 순이었으며,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의 원래 출신 국가 비중은 중국(한국계)43.5%, 베트남 23.3%, 중화인민공화국 18.1%, 필리핀 4.5%, 캄보디아 2.3% 등 순이었다. 거주 지역으로 볼 경우, 전체 외국인주민의 57.8%인 1,419,674명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76
노동과 복지
2026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 고시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며,77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OECD 평균의 약 90% 수준이다. 다만, 남녀간 노동자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편이었다.78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9%이다.792024년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3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전체 노동조합 가입 조합원은 273만 7000명으로 확인되었다.80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노동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며, 늦어도 27세 이상 모든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4개 사회보험을 흔히 '4대 보험'이라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자신이 직접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전통의 유교 사상의 영향81으로 남아있는 부양의무제 제도로 인해 완벽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82도 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에 대해 15개 장애유형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2개 정도 기준 제도를 보완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83 다만, 장애인 관련 정책 수준이 낮고84 장애인 관련 예산 지원이 적고 실질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사회적 소수자
성소수자
대한민국에서는 수구,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계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 홍석천, 하리수, 이시연 등의 등장 이전에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주변에서 따돌림, 학교 폭력에 노출되거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성소수자들은 1992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 성소수자 단체 초동회를 처음 결성하고 1년 뒤에는 남자 동성애자인 게이, 트랜스젠더 모임인 친구사이와 레즈비언 단체인 끼리끼리로 분리했다. 1997년에는 대학생 동성애자 인권단체인 대학생동성애자인권연합을 결성하고 이듬해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 변경, 2015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로 명칭 변경하였다. 징병제인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의 군입대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거론되고 있다.
1998년 5월 17일에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 오세인이 1997년 자신이 게이임을 가족에게 밝혔다가 추방당한 후, 활동하던 단체 사무실에서 자살하였고, 2003년 4월 26일에는 동성애자를 악마, 사탄 등으로 비판하는 개신교계의 공격과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단어, 음란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 등 성소수자 혐오에 저항 활동하던 시인 겸 작가 육우당이 끝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이후 자신이 게이임을 커밍아웃한 홍석천을 시작으로 트랜스젠더인 하리수, 이시연 등이 공개적 활동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맹목적 사회적 거부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부 단체와 일부 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의 활동을 지지, 성소수자 문화제를 개최하는 행사가 본격 등장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내 대표적인 성소수자 인권단체 연맹체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무지개행동)이 있다.
한편, 보수 기독교단체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자를 욕해도 처벌받는다거나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주례를 거부한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제17대 국회에서부터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를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해 선동하였고 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취향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낳았다.85
여성
대한민국 기득권층에서 여성 활약이 미미하다고 분석한다.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 고위직 여성 비율은 10.5%,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4%로 나타나 OECD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국회 내 여성 비율은 17%로 이는 OECD 평균(28.2%)보다 낮은 수치다. 근 십여 년간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몇 년도 버티지 못했다. 2010년 SK 첫 외국인 여성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86
이주민
1990년대 초까지 남아선호사상이 잔존하였으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둘만 낳자"는 가족 계획과 1980년대 전두환 정부 "하나 낳아 알뜰살뜰" 등 가족 계획으로 여자 아이 낙태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1970년~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 남녀 간의 성 비율이 깨져 여성에 비교하면 남성 수가 월등히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하여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5년 고교평준화와 학력고사 등의 폐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 또는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87
또한 3D 업종과 4D 업종으로 분류하는 직종 외에도 중소기업과 일부 공장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한다.
난민
대한민국 내 난민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정부에서 이들을 대한민국 헌법에 정한 상징적인 영토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는 반국가단체의 집단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국적 부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힌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정치적 난민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아프리카나 아랍권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혹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입국한 이들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이나 그 수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 2017년에는 양성애자 여성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여 성 정체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서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88 한편, 2018년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난민 수용 여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교육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 의무교육이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특성화고등학교·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로 분리했다. 고등교육은 4~6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 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으로 기인한 현상으로 보며, 현재에는 오히려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청년실업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른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 수시입학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한다. 또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하여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가정마다 월평균 70여만원을 웃돈다.89
종교
대한민국에는 고대로부터의 전통적인 토착신앙으로서 무교(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와 유교는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으며, 불교는 5세기부터 14세기 말(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남기고 현재 단일 종교로는 대한민국에서 신도수가 많다.90 14세기 말 조선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그러나 현재 유교를 학문과 사상, 가치관 그리고 철학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있으나 신앙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유교는 현재까지 한국인 풍습이나 습관, 습성, 가치관, 사상, 생활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등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했으며91, 그 교세가 확장되자 병인박해, 신유박해 등 대규모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프랑스 병인양요가 일어난 계기가 되어 조선 정부의 탄압이 거세졌다. 당시 순교자 중 103명이 천주교회에서 시성하여 성인이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하여 학교와 개신교 교회들을 세웠다. 이 시기에 감리교, 장로회 등의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파하였고 양적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는 비록 짧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며 전 세계적인 종교활동 및 선교가 활발하다. 현재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등 기독교 인구는 전 종교 중에서 가장 많다.
그 밖에 천도교(동학), 대종교, 원불교, 증산도, 통일교 등 여러 신흥 종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한국에서 창시하여 현재까지 신봉한다.
사회 갈등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우파와 좌파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92
한국인들은 국내 사회갈등에 대해 상당수는 진보-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이며, 그 외에도 정규직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노동자-사용자·빈부 차이·대기업-중소기업·지역 차이의 갈등이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갈등으로 인식되고 있다.93
이념 대립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 자유에 따른 사회 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 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 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좌파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 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심리
인종 차별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유독 심하며, 백인은 차별이 거의 없으나, 흑인 및 황인은 오히려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94 또한, 한국어를 모르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도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경쟁 심리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어려서부터 성적, 경쟁 위주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경쟁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에 따라 남과 나를 비교하며 오직 높은 곳만을 추구하는데, 이는 성인이 되어서 학력 위주 경쟁, 스펙 위주 경쟁, 실적 위주 경쟁,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획일화한다.959697
SBS와 한국갤럽이 2011년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쟁 수준은 평균 76점으로 10년 전보다 20점 가까이 높아져 경쟁이 계속 가속화한다. 국민 10명 중 8명이 "과도한 경쟁에 부담을 느낀다"라고 대답하여 상당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98
경쟁은 모두를 스트레스 속에 놓으며, 장기간 스트레스로 매우 예민하여, 분노,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신체·정신적 증상을 동반한다.99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 치료의 횟수가 늘어나나, 여전히 언덕 위 하얀 집으로 불리는 등 차별 대상이 되어 상당수가 기피한다.100101102 또 경쟁은 다수의 패배자를 생산하며, 이는 다수의 자존감 저하와 수치심, 분노심 상승 원인이 된다.95
결국 사회 전반의 동질성 추구와 이질성 거부 심리, 경쟁 심리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차별, 왕따, 학교 폭력, 인터넷 악플 등으로 표출하며, 이에 따른 피해로 정신 이상자의 수가 늘거나, 그런 정신 이상자를 방치해 자살자를 늘리고,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묻지마범죄 수를 늘리는 결과가 나타난다.103104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과 경쟁적인 교육체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105106
대응
학력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라디오 연설에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고등학교 직업 교육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지원에 나섰다.107 하지만 백혈병이 생겨 산업 재해로 인정 받는 학생도 있었고, 음료공장 실습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기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지하철 청소 실습 중 지하철에 치어 숨지는 사고 등으로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108
2011년 정부는 "정신과" 명칭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분야임을 알리고자 시도하며,109 남녀 심리,치료,범죄 심리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주제로 사용하거나, 교수가 직접 매체로 나와 강의를 하는110 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대학교의 비인기 학과였던 '심리학과'가 상위 경쟁률을 기록하고, 관련 주제의 책을 대거 출간하고,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졌다.
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 2024년 대한민국의 월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7시간, 휴일 5.7시간이었으며, 월평균 여가 지출 비용은 18만 7000원이었다. 또한 여가생활 만족도는 61.6%였으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1회 이상 참여한 여가 활동의 개수는 16.4개였다.111
문화예술활동 직접 관람률은 63%이고 관람 비율은 영화-대중음악 및 연예-뮤지컬 등 순이었다. 노동자들의 연차소진율은 77.7%였고, 평균 연차사용일수는 16.8일이었다. 연차 휴가 중 '여행 및 여가목적'의 사용 비율은 45.5%로, '휴식목적'의 사용 비율은 30.6%였다.112113
주요 여가 활동으로는 텔레비전이나 온라인·모바일 동영상 시청, 산책 및 걷기, 잡담·통화하기, 쇼핑·외식, 인터넷 검색, 친구와의 만남, 으음악 감상 등이었으며, 여가 활동의 동반자는 대체로 자기 혼자서 하는 편이 많다. 다만 문화예술행사 관람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다.114
문화
한국은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고대의 한국 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방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계가 혼합된 바탕에 중국 등 이웃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와 한국 고유의 독자적 문화와 융합하여 발전했다.
언어
관습적인 공용어이자 법적인 공용어는 한국어로, 그 계통이 학계에서 확증하지 못한 고립된 언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족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국인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여긴다.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글은 세종대왕이 원로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문청(諺文廳) 또는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여,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으로 1446년 반포하였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하고,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써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모음은 천(하늘:ㆍ),지(땅:ㅡ),인(사람:ㅣ)을 나타내는 각 부호 조합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 원리가 밝혀진 문자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삼국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써왔던 한자와 이를 당시의 한국인이 쓰던 입말에 맞는 한자의 소리만 따서 문자로 표기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이 한국어 기록 수단이었다.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썼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글 대신 한자로 직접 표기하기도 한다. 1962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전용정책을 시행하면서 표기문자 주류로 등장했고, 현재 한자 표기는 중의적 표현을 막기 위해 부수적으로 쓴다.(한글맞춤법 참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제1외국어로 의무 교육으로 가르친다. 중,고등학교에서 선택하여 배우는 제2외국어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수험생이 제2외국어를 선택한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제2외국어이다.115
언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평가하는 2025년 기준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61위를 기록하고 있다.116
대한민국의 일간 신문은 크게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뉜다. 전국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지방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지면을 할애한다. 전국지로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보수적인 신문, 이른바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적인 신문, 이른바 '한경오'으로 분류되고 있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신문사별 열독신문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조선일보 24.1%, 중앙일보 13.3%, 동아일보 12.9%, 한겨레신문 5.1%, 경향신문 2.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17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들도 있으며,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인터넷 신문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일간지의 수는 약 716종, 주간지의 수는 약 3,276종, 월간지의 수는 약 5,286종, 격월간지의 수는 약 838종, 계간지의 수는 약 1,992종, 년 2회의 수는 약 1,248종, 인터넷 신문의 수는 약 12,141종으로 집계된다.118
방송의 경우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라디오 방송, AM라디오 방송, 단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디지털위성방송, 지상파 DMB 방송 등이 있다. 현재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으로 국공영 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준공영방송인 문화방송(MBC)이 있다. 지역 단위 지상파 민영 방송으로는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MBC)을 중심으로 한 계열과 서울지역의 지역민영방송인 SBS를 중심으로 한 SBS 네트워크 계열이 있으며, 그외 독자적인 지방 민영방송인 경인지역의 경인TV가 있다. 그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이 지상파 방송으로 있다. 종합편성채널 4사로는 중앙일보의 JTBC, 매일경제의 MBN, 동아일보의 채널A, 조선일보의 와 보도 채널인 와 등 2개의 보도 채널이 존재하며, 케이블TV 최대 PP사업자인 과 도 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EBS가 점유하는 주파수와 기타 기독교방송(CBS), 극동방송(FEBC), 불교방송(BBS), 가톨릭평화방송(C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의 주파수, 교통안내 전문 방송인 한국교통방송, 국악 전문의 국악방송, 그리고 국방홍보 목적의 국군방송 등의 여러 방송사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이 연결된 나라이며,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속도를 보유하고 있다.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은 2000년 초중반 인터넷 신문을 표방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인터넷 매체 특유의 신속성과 높은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단순 뉴스 전달자에 불과했던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언론세력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신문사,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관으로 보고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119
예술
문학
한국 문학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포괄한다. 고전 문학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학을 아우르며, 주로 한문으로 기록된 작품들이 많다. 대표적인 장르로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가사, 고전 소설 등이 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는 한글 문학이 발전하면서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대중적인 소설들이 등장하여 서민층에게도 문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달해온 현대 문학은 서양 문학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도입되었다. 자유시, 단편 소설, 장편 소설, 희곡, 수필 등 다양한 장르가 발전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저항문학과 더불어 윤동주, 김유정, 현진건, 이상, 심훈 등의 문인이,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후 문학이 등장하는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현대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 속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하며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작가 한강은 소설 《채식주의자》를 통해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미술
한국 미술은 약 기원전 7천여 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조선 시기에는 제의를 위해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동경 (거울), 방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을 위한 예술이 등장하였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 백제의 금동대향로, 신라의 금관이 대표적이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려청자가 등장하였으며, 국교인 불교를 바탕으로 발달한 고려불화, 먹으로 그리는 문인화도 발달했다. 조선 시대 때부터 양반 사대부들을 성리학에 기반한 문예에 관심을 두었으며, 문인화와 백자 문화가 발달하였다.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의 화원들이 나타나 특색 있는 미술을 만들었다. 동시에 조선시대 후기에는 서민적인 미술인 민화가 발달했다. 서양 고전 미술과 모더니즘 미술이 도입되었고, 전후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돌아온 유학생들이 현대 미술을 시도하였다.
백남준은 독창적인 비디오 아트를 선보여 한국 출신 작가 중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예술가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과 1970년대 단색화 운동, 1980년대 민중미술 등 한국의 고유성을 찾으려는 기조도 이어졌다. 현대 한국 미술은 서양적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 한 혼합된 서양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예, 동양화와 같은 전통미술 역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게임 같은 상업미술 분야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다.
음악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대중성을 가지게 된 현상을 한류(韓流, Korean wave)로 칭한다.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책을 배경으로, 2000년 전후부터 대한민국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방송되었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의 대중문화가 널리 유입되어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한국 음악의 경우 대표적인 전통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지방마다 다른 민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장(K-pop)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K-pop 가수로는 보아,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인피니트, 방탄소년단, BLACKPINK, 트와이스, 아이유 등이 있다. 2012년에는 싸이(박재상)의 〈강남스타일〉로 전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노래는 원더걸스의 〈Nobody〉 이후,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올랐다. 2020년에는 방탄소년단의 〈Dynamite〉가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1년에는〈Butter〉로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120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는 고대부터 무술에 근거한 체육 활동이 발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태권도 이외에도 한국 전통 무술(스포츠)인 궁술(국궁), 택견, 씨름이 있다. 실제로 즐겨하는 생활스포츠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와 프로 경기 포함 TV로 가장 즐겨보는 스포츠 등 각종 부분에서는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로 선정되고 있으며121122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스포츠, 바둑의 6개의 종목이 프로 리그를 갖추고 있다. 프로 리그에서 인기 종목으로는 야구와 축구 등이 꼽히며, 한국의 발전에 밑거름에 이어 근래에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하계 올림픽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였으며,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는 양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쇼트트랙, 핸드볼, 유도, 태권도, 역도가 있다. 동계 올림픽의 경우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과 강릉시에 유치하였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종합 5위를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2002년 아시안 게임, 2014년 아시안 게임 등을 개최했으며, 199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축구의 경우 FIFA 산하 아시아 축구 연맹 (AFC) 가맹국이며, 2002년 FIFA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며 대회 4위에 오른 적이 있다. 이후 2010년 FIFA 월드컵과 2022년 FIFA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 대회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2012년 하계 올림픽 축구에서는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야구는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2015년 WBSC 프리미어 12 우승의 경력이 있다.
1990년대 말 게임 및 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 창립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다.
2004년부터 파트 3 경마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서러브레드 경주마 생산은 1000여 마리였다123.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주도에 경마공원이 있고 32개의 KRA 플라자(장외 마권 발매소)가 있다.
대한민국이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스포츠 대회는 다음과 같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