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개요

녹화사업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해 군에 강제로 입영시킨 뒤(강제징집),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이들을 조사·순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상 전향을 강요하고 학교와 노동·종교 현장의 동료를 감시하는 프락치로 이용한 공작을 말한다. 보안사는 1982년 5월 17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녹화공작'을, 1985~1987년에는 이름을 바꾼 '선도업무'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공식 명칭은 진실화해위원회 기준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이다.

배경: 강제징집

대학생을 군대로 보내 격리하는 방식은 1971년 위수령 뒤 교련 반대 시위 주도 학생들을 강제 입영시킨 데서 시작됐다. 신군부는 1980년 9월 4일 계엄포고 위반자 등 학생운동 관련자 64명을 집단 징집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4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소요 관련 학생들은 전방부대에 입영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1981년 12월 1일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관계 부처에 통보해 이를 제도화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따르면 내무부(치안본부)가 학원 소요 관련자를 정하면 문교부와 대학은 학적을 변동 처리하고, 검찰과 법원은 구속 학생을 기소유예·공소취소 등으로 풀어 징집되도록 했으며, 병무청은 신체검사와 연령 요건을 무시하고 징집했다. 군은 이들을 최전방에 우선 배치하고 별도로 관리했다. 1982년 9월에는 학생운동 출신 강제징집자가 600명에 이르렀다.

녹화공작의 전개

강제징집자가 급증하고 첫 징집자들의 전역이 다가오자 보안사는 이들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안사 대공처장의 지휘 아래 1982년 대공처 산하에 녹화공작을 맡을 부서(심사과)가 신설됐고, 11월 17일 '녹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보안사는 경기 과천과 서울 퇴계로 진양상가에 사무실을 두고 각각 심사와 활용 업무를 맡겼다. 대상자는 1주일가량 영장 없이 붙잡혀 자술서를 수십 장씩 쓰도록 강요받았고, 폭행·협박 같은 가혹행위가 뒤따랐다. 이후 휴가를 보내 모교의 서클과 학생운동 조직 동향을 캐 오게 하는 등 프락치 임무가 주어졌다.

이 기간 중 강제징집된 대학생 6명이 군에서 숨졌다. 정성희(연세대, 1982년 7월 23일), 이윤성(성균관대, 1983년 4월 30일), 김두황(고려대, 1983년 6월 18일), 한영현(한양대, 1983년 7월 2일), 최온순(동국대, 1983년 8월 14일), 한희철(서울대, 1983년 12월 11일)이다. 군은 대부분 자살이나 사고로 처리했다.

중단과 '선도업무'

1984년 3월 기도회와 국회 질의로 문제가 공론화되자 정부는 그해 9월 조기 입영 제도를 폐지했다. 보안사는 1984년 9월 22일 심사과 폐지를 결정하고 11월 녹화공작을 중단했으며, 심사과는 12월 19일 해체됐다. 그러나 여전히 복무 중인 강제징집자 193명 등 관리 대상자 247명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 정보처 주도의 '선도업무'가 1985~1987년 이어졌다. 1990년 윤석양의 양심선언에서 보듯 학생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찰과 프락치 공작은 그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진상 규명

1988년 8월 20일 국회 5공 특위 청문회에서 국방부는 강제징집은 지원 입영이었고 녹화사업은 정훈교육이었다며 실체를 부정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10월 11일 문제 사병을 전방에 배치하라는 '상부 지시'가 담긴 1982년 문서를 공개했고, 1981~1983년 녹화사업 대상자가 447명이며 그중 256명이 실제 징집됐다고 발표했다. 2004년 4월에는 대학 당국과 문교부·보안사·경찰·국방부·병무청의 개입 구조를 처음으로 정리한 보고를 냈다. 다만 대상자 규모에 대해서는 직접 대상자 1,000여 명, 관련자까지 5,000여 명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강제징집·녹화사업이 '병역의 의무'를 악용해 학생운동 세력을 격리·탄압하고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순화와 프락치 활동을 강요해 헌법을 침해한 행위였으며, 6명의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내렸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보안사 개인별 존안자료 2,417건 등을 분석해 중복을 뺀 관리 대상 명단 2,921명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2022년 11월 22일 신청인 187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보안사의 정보수집 활동이 「국군보안부대령」을 벗어난 것이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과 가혹행위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총체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각 대학 등의 사과와 피해 회복, 국방부의 장기 조사 기구 설치, 트라우마 치료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추가 신청인에 대한 결정이 이어졌고, 2024년 9월 24일에는 1987년 2월 보안사 조사 뒤 숨진 카투사 복무 대학생 김용권의 죽음에 대해 보안사의 프락치 강요와 가혹행위, 사망 원인 조작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영향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