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 머이

도이 머이(베트남어: Đổi mới / 𣌒𡤓, renovaton 또는 innovation, 쇄신이라는 뜻)는 베트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데, 1986년에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당대회에서 건의된 슬로건이며, 공산주의 기반의 혼합 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창한 개혁 개방 개념이다. 도이 머이 정책이라고 하면, 이러한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경제(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응우옌쑤언오아인의 이론이 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¹

개요

80%가 농민과 농촌 거주자인 농업국인 베트남이지만, 근대화·공업화 과정에서 도이 머이 정책 실시까지 국가 정책으로는 농업은 중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이 머이를 이끈 것은 베트남의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본격적인 도이 머이 단행 이후의 1993년 4월 정치국 제10호 결의로 사실상 각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인 것을 인정했다. 이 결의에 따라서 합작사가 농지의 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농업 경영의 기본적 단위를 집단 농업으로 하는 것은 끝났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실상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것이며, 베트남 농민들은 "가난을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사실, 도이 머이 이후 농민의 삶은 변화하고 전체로서는 1980년대보다 풍부해졌다. 혼합 경제의 도입이나 대외개방정책이 도입되어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 머이는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지향형 발전'의 이념을 계승하였다. 도이 머이의 사상 분야의 일부로 자급자족이나 강국, 자주, 문명사회를 내걸어 발전한다는 이념이다. 개혁개방으로 성공을 거둔 중국이 목표로 하는 '2050년, 문명공산주의국가'가 도이 머이의 계보를 잇는다는 견해도 있다.

경제 개혁 과정

기업 계획 과정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생산 경영 계획을 기업에 완전히 위임하며, 기업이 경영 자원, 노동력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화를 허용하였으며 정부가 물자, 원자재를 국영기업에 공급하고, 기업은 정부에 생산품을 납품하는 상호 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여, 계약에 의거한 매매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정부의 물자, 원자재 공급은 제한하고 부족 부분은 기업이 시장에서 구입하였으며 이 조치에 뒤이어 정부는 1989년 11월, 계획 지표를 국가 상납금으로 단일화하는 한편, 국가의 보조금을 철폐하고, 기업의 투자 자금은 재정이 아닌 은행 융자로 조달하도록 했다.²

또한 제25호 결의는 일부 우량 기업을 제외한 국영기업에 대하여 국가가 교부하는 계획 지표를 이전의 9개에서 5개로 축소하며 5개 계획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 출하액(수출액), ②. 주요 생산품의 생산량, ③. 임금, ④.이윤과 국가 예산의 납입액, ⑤. 국가가 제공하는 자재이다.³

가격 제정 및 국가 예산 납부 과정⁴

국가 조달에 의한 이윤으로, 생산물의 가격 및 인도는 전적으로 국가의 지령에 의하며 2. 자체 조달하여 생산하는 부분으로 원재료의 구입가격 및 제품의 판매가격은 거래상대와 합의가격으로 의한다. 3. 국가의 지령을 받지 않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부산물 부분으로, 판매는 합의가격에 의한다.

국가 공급 보장에 의한 이윤의 50%는 국가예산에 납부하고, 남은 50%를 기업이 생산발전기금, 장려기금, 복리기금의 세 가지 기금에 분배하며 초과이윤이 있는 경우, 그 60 - 80%가 기업에 속한다. 기업에 속하는 초과 이윤은 보너스 70%, 복리기금 30% 비율로 배분한다.

자체 조달에 의한 이윤은 20%를 국가예산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생산발전기금에 20%, 보너스에 60%, 복리기금에 20% 비율로 배분하며 부산물에 의한 생산 부분으로 생산한 초과 이윤은 세금과 각종 납입금을 납부한 후, 국가예산에 15%, 나머지 85%는 지배인의 판단에 따라 3가지 기금에 배분한다.

재정 관리권 및 사적 기업 설립권

첫째, 기업에 재정 및 노무 관리에서의 자주권을 부여하였고 기업은 자산을 부분적으로 매매와 임대할 수 있고, 노동력의 배치전환, 임금지불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며또한 갱신 투자, 신규 투자도 각 기업이 자주적으로 정하고 임금에 관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규정하지만 그 상한은 철폐하고 소득세를 도입하여 소득 수준을 조정한다.